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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20년간 염원해온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국회 통과 문턱에 서있습니다.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이제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이란?
📝 정의와 명칭의 유래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의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시민들이 손해배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4만 7천 원을 노란색 봉투에 넣어 전달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던 것에 착안해,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 법안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 구분 | 내용 |
|---|---|
| 1. 사용자 범위 확대 📈 |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 가능 |
| 2. 노동쟁의 대상 확대 ⚖️ |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짐 |
| 3. 손해배상책임 제한 💰 |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실 발생 시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을 제한 |
🏛️ 현재 상황과 통과 전망
📅 최근 진행 상황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이후 605일 만의 일입니다.
🎯 8월 4일 본회의 상정 목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환노위 간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8월 4일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7월 28일 오후 8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노란봉투법 진행 상황을 수차례 확인하며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되, 일정을 미루지는 말자"고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 찬반 논란과 사회적 의견
👍 찬성 의견
국제 기준 부합성 🌍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명시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ILO 협약과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
국민 여론 지지 📊
-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는 시민단체 설문 결과
-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과도한 손해배상 방지 필요성 인식
👎 반대 의견
경영계의 우려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는 88.6%가 부정적 응답
정부의 신중한 입장 ⚖️
- 고용노동부는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 유지
- 노사 양측의 입장과 전문가 의견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
⏰ 향후 일정과 시행 계획
노란봉투법이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이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실제 노동 현장에서 적용될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노동 현장의 변화 예고
노란봉투법은 한국 노동계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하청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과도한 손해배상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구성상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원청-하청 구조가 보편화된 한국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기업들은 새로운 노사관계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입니다.
